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과제가 망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메가법안)이 3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 트럼프는 대규모 감세 등 대선 공약이 반영된 법안 통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각종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폐지 또는 축소돼 한국 전기차·태양광 업체들의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메가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 212명이 전원 반대했고 여당인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메가법안을 두고 그간 공화당 일각에서는 국가부채 증가, 메디케이드(취약계층 공공의료 보조) 감축 등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파 설득에 주력해 이탈표를 최소화했다. 트럼프는 독립기념일(7월 4일)까지 법안에 서명한다는 목표도 달성하게 됐다.
트럼프는 이날 아이오와주 연설에서 법안 통과에 대해 “경이적인 승리”라며 자축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는 “의회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미국에 이보다 더 좋은 생일(독립기념일) 선물은 없다”고 말했다.
메가법안은 트럼프의 국정 과제를 집대성한 법안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시행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내용도 포함됐다.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등 대선 공약도 반영돼 있다. 이런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법안 통과로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의 장악력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호관세 및 불법이민 단속 등 주요 국정 의제 추진 동력도 확보하게 됐다. 트럼프는 전격적인 이란 핵시설 공습에 이어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을 이끌어내는 등 ‘외치’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상황이다. 다만 이번 법안 통과가 장기적으로 미국 재정적자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에 걸쳐 연방 정부 부채가 3조4000억 달러(약 4640조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메디케이드 축소가 현실화하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악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청정에너지 보조금 폐지로 韓 기업 타격 예상
메가법안 통과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은 각종 청정에너지 보조금은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미국 현지 투자를 추진해온 전기차 등 관련 업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전기차 신차 구매 및 렌트시 받을 수 있는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폐지 시점은 2032년 말에서 오는 9월 말로 앞당겨졌다.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터리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 중국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물질적 지원’이 제품 생산 전체 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밖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2032년 이후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2027년 말로 앞당겨졌다.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한화큐셀 등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는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다. 삼성전자 등에 수혜가 예상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했던 보조금 계약을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받게 될 세액공제 등 총액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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