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보전비용 2억74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보훈부로부터 받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활동가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 전부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 의원은 “권 후보자는 2021년 5월 경북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억74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전혀 내지 않고 해당 금액 전액을 채무 금액으로 신고했다”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는데도 국민 혈세를 아직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지난해 8·15 광복절에 특별 사면된 상태다. 권 후보자는 모든 내용을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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