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문을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의 구속영장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선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계속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오후 2시30분쯤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이를 직접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대로 심문이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에선 김형수 내란 특검보를 포함해 5명이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 등을 주장하기 위해 출석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심문 당일인 이날 오전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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