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오피니언 리더급 전문가들의 모임인 ‘더플랫폼’이 12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자유와 복지’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세미나는 한국 복지시스템의 현재를 들여다보고, 미래 복지국가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은 안병영 연세대 명예교수(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가 ‘자유와 복지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진행했다. 안 명예교수는 지유주의와 복지국가 논의가 진행돼 온 역사적 맥락을 설명한 뒤 “현대 서구의 선진 복지국가가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와 공존하며 발전해 왔다. 자유와 복지의 균형과 조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필지(必至)의 과정”이라며 “양자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할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토론을 붙였다.
제1부 세미나는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먼저 조영훈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한국 복지국가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진욱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을 열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한국의 복지재정’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해당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제2부 세미나 좌장은 예종석 한양대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맡았다. 정무권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사회통합과 복지시스템 구상’을 주제로 발표하고, 송치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이어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속 가능한 복지와 경제발전’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을 이끌었다.
제3부 종합토론은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은 교수는 종합토론에서 복지국가의 조건으로 끊임없는 구조 개혁과 이를 통한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자체가 지속가능해야 하고, 지속성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구조개혁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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