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경남 지역 선거사범이 지난 20, 19대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극심해진 진영갈등의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경남경찰청은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9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3일 선거일 기준으로 121건 132명을 단속해 2명을 송치하고 130명은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 현수막·벽보 훼손 105명(79.6%), 허위사실유포 14명(10.6%), 선거폭력 4명(3.0%), 인쇄물 배부 4명(3.0%) 순이었다.
선거일 기준으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79명 늘었고, 이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해도 52명이 증가했다.
특히 선거폭력이 제20대 대비 2배 늘고, 현수막·벽보 훼손이 제20대와 비교해 2.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갈수록 첨예해지는 진영갈등이 폭력과 같은 막무가내식 선거범죄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고,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 등이 심화된 것도 선거범죄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앞으로 4개월 동안 선거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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