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22명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벽보·현수막 훼손과 선거폭력 등 대면형 선거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9일부터 부산지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엄정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된 222명 중 2명은 구속됐고, 35명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3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으며, 나머지 184명은 수사 중이다.
구속된 사례는 모두 선거 폭력 유형이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달 15일 다대포해수욕장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을,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자갈치공영주차장 앞에서 유세 현장을 소란스럽게 방해한 60대 남성을 각각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이 169명(76.1%)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 폭력이 27명(12.2%)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허위사실 유포(7명), 공무원 선거 관여(6명), 불법 인쇄물 배부 및 투표지 촬영 등이 포함됐다.
신고 경로로는 112 등 시민 신고가 139건(65.9%), 수사 의뢰가 28건(13.3%)이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104명에서 222명으로 총 118명(113.5%) 증가했다. 제19대 대선과 비교하면 146명(192.1%) 늘었다.
특히 선거 폭력은 제20대 대선 대비 4.5배, 벽보·현수막 훼손은 3.8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기 대선이라는 특성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경찰의 엄정 대응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 4개월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과 협력 절차를 병행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