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 4월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깃발만 바뀐 내란”이라며 반발했고, 헌재는 16일 이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