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한국교회를 상대로 발표한 공약의 실행 여부와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회봉사에 앞장서는 기독교 활동을 지원하겠다”면서 교회의 돌봄 활동에 적극 협력, 생명존중의 날 기념일 지정, 종교시설 에너지비용 개편안 마련, 기후위기 대응, 인구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활동 지원 등을 약속했다. 돌봄 강화, 생명 존중, 저출산 극복,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대응 등 한국교회의 주요 어젠다를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종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협력 의지를 먼저 밝혔다. ‘기독교 공약’으로 명명된 공약집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하는 기독교 등 종교시설과 협력 정책 강화”라고 명기돼 있다. 남북 긴장 완화와 관계 복원뿐만 아니라,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종교계 활동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회의 섬김 사역을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과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공약들은 앞서 교계 연합기관들이 공모해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기독교 공공정책들 가운데 일부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상임대표 김철영 목사)는 앞서 이 대통령의 공약집을 검토한 뒤 “공모를 통해 선정한 10대 정책 중 생명존중의 날을 비롯한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활동 적극 협력, 인구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활동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교계 활동을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공협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공약을 반드시 시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 정부가 한국교회만이 아닌 종교계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준비하기에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 배정 등 추가 실행방안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교시설 에너지 비용 지원 등의 경우 한여름 교회의 에어컨 전기료 비용이 수천만원대인 현실에서 교회 다수가 지역의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종교시설의 사회봉사 및 돌봄 활동 지원 정책은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다양한 통합 돌봄 활동과 연결해 진행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에너지 비용 개편과 같은 구체적 지원 정책의 실행을 위해 정부와 종교계 간 지속적인 정책 협의와 예산 추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이 기후위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부분은 교회 내에서도 관심이 큰 분야인 만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기본적으로 봉사는 기독교 신앙의 자발적인 실천이자 믿음 체계 안에 있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사회봉사로 유도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물론 기독교가 오래전부터 사회봉사에 깊이 관여해 왔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신앙의 자율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존중과 에너지 효율성 같은 가치는 기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종교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이 사학법 재개정·학생인권조례·포괄적차별금지법 등과 관련 선거 기간 내내 유보적 입장을 취한 만큼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함승수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차별금지법이 실제 입법화로 이어질 경우 종교의 자유나 교육 자율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사학법 개정 또한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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