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기각해준다더니” 발언…국힘 “사법농단”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빨리 기각해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법농단’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터뷰 내용이) 충격적이다.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며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것이냐”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법관 증원도 결국 ‘개딸 대법관’ ‘털보 대법관’ 만들어놓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고, 대법원은 이재명의 액세서리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만일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이 일부 되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에 없을 수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였다.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 황당무계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인터뷰 내용은)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라며 “(이 후보는) 자신의 재판을 정무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황당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는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파트너다.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나.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나.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하나. 그 대가로 대법관 30명 증원하자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인터뷰 발언을 거론하며 “사법농단 범죄 자백이거나 허위사실 유포 두 가지 중 하나”라며 “어느 쪽이든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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