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칠 것”이라며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일본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하며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다지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외교안보 정책 발표문에서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 관계 토대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국을 두고는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미·러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대북 정책 구상도 전했다.
이 후보는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하며,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 협력의 틀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국방·안보 분야와 관련해 “방위력 증강은 안보의 핵심”이라며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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