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방탄법을 한 개도 아니고 다섯개, 여섯개 만들어서 한겹, 두겹, 세겹, 다섯겹 법을 덮어쓰려고 한다”고 25일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논산 유세에서 이 후보를 두고 “방탄조끼를 입고도 겁이 나서 방탄유리를 덮어쓰고 연설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 발언은 민주당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압박하는 성격의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안과 총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또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새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들 법안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니 ‘대법원장을 청문회 한다, 탄핵한다,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어 “대법원판결을 헌법재판소로 다시 가져가 또 재판하겠다고 한다”며 “보통 3심인데 자기는 4심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자기가 재판받는 것이 5개인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다 중단한다고 한다”며 “이런 해괴망측한 법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도 감옥에 두 번 다녀왔다. 젊을 때 운동한다고 감옥에 두 번, 2년 반이나 살았다. 감옥에 살아보니 방탄조끼도, 방탄유리도 필요 없더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고는 “이렇게 죄 많이 지은 사람, 자기 주변은 다 감옥에 보내고 자기는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갈 곳은 어딘가”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6월 3일 여러분이 이런 사람 확실히 심판할 수 있죠”라고 물은 뒤 “할 수 있다. 해보자. 뭉치자. 이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북 옥천 유세에서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점을 거론한 뒤 “온갖 잘못된 거짓 정보로 덮어씌워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건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옥천은 박 전 대통령 어머니 육영수 여사 고향이다.
김 후보는 “그분은 절대로 뇌물을 받거나, 누구처럼 자기가 총각이라고 거짓말하거나 이런 엉터리가 아니다. 부정부패, 비리가 있지 않다”라며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겪어 매우 가슴이 아프고, 박 전 대통령 명예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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