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방안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기집권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에 재차 선을 긋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이 후보는 새 시대의 수혜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새 질서의 설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다하려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임제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은 헌법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도 안 맞다”며 “2018년 문재인정부가 제출한 정부 개헌안에도 들어있는 내용이고, 이번 개헌 제안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윤 본부장은 또 “이 후보가 대통령 권한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1회에 한해 4년 연임을 허용함으로써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거부권 제한과 책임총리제 등 다양한 견제 장치 두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연임’ 이라는 단어를 두고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식 문제를 제기했다. 연임은 현직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중임’은 패자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이라며 “4년 연임제가 중임제보다 훨씬 엄격하단 뜻이다. 푸틴도 트럼프도 중임제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윤 본부장은 “헌법 128조는 개헌 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 연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한심하고, 알고도 장기 집권을 운운했으면 계엄으로 영구집권을 노린 내란 세력의 ‘제 발 저리기’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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