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개헌 구상을 18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또한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 소속 이관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된다”며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발동 조건 또한 까다롭게 바꿔야 한다고 이 후보는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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