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양진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2023년 12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제자 8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자 공탁금을 통한 감형을 노렸으나 피해자의 학부모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한 대상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초등학생”이라며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형사 공탁을 했다고는 하나 부모들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내며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 이후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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