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영남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후계자들이 신속한 피해 보상 및 산불대응체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건 산불이 아니다. 국가가 외면하고 행정이 방치한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불은 진화됐지만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협회는 “의성 청송 영양 안동 영덕 산청 하동 등 경북·경남을 휩쓴 산불은 수만㏊의 숲을 태우고 수천명의 생계와 삶을 무너뜨렸다”며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불보다 느린 대응, 불보다 무책임한 행정, 불보다 차가운 외면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일부 환경단체에서 ‘소나무가 불을 키웠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산림당국의 제도 상 허점이 화를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소나무가 피해를 키웠다고 책임을 숲과 임업인에게 돌렸지만 소나무는 죄가 없다”며 “범인은 임도 없는 숲, 헬기 없는 하늘, 제대로 된 진화 인력 하나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은 수십년간 방치됐고 진화대는 임시직으로 내몰렸다. 산림 행정은 책임도 없이 조각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산불을 국가재난으로 선언하고, 기후위기 재난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피해 임업인에게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에게는 산불재난특별법 제정과 함께 녹색자금의 법정 용도에 ‘임업인 소득향상 및 산촌 피해복구’를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산불을 소나무나 임업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가짜뉴스는 법적으로 처벌하고, 임도 확충 및 대형헬기 도입 등 산불 대응 관련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협회는 “산불 실화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예방 중심의 교육·관리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립공원을 포함한 모든 산림을 산림청으로 일원화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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