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복관세 형태로 대응하는 경우,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자해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산업계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며 우리가 문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서 미국과 최대한 빨리 협의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트럼프 행정부와 그동안 수차례 소통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상호관세엔 우리가 바랐던 만큼 (한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며 “다만 그간의 소통은 앞으로 협상에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조선 분야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라고도 언급했다. 안 장관은 “미국의 경우 조선 산업 역량이 2차 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갖춘 조선 기술과 제조 역량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안보 측면에서도 돈독한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서 (미국에) 굉장히 큰 신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자동차를 예로 들면, 미국이 자동차 품목 관세로 25%를 부과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FTA 때문에 관세 베이스가 ‘0’이어서 25% 관세만 내고 들어가지만,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7.5% 관세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호관세 및 품목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덕분에 주요 수출 품목에서는 한국이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정부가 그간 대미 무역 흑자를 성과로 강조한 것이 오히려 미국 측의 관세 부과에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이 맞은 관세는 24%로, 우리보다 1% 포인트 낮지만 일본의 경우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 의존도가 40%가 안 된다”며 “한국은 일본과 산업구조도 다르고, 전체 산업 기반이 수출 위주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통화한 이후 미국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며 “제가 조만간 미국에 갈 계획이며, 통상본부장이 돌아오면 이번에 미국과 협의한 내용을 파악해 범부처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참여를 강조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어제 한 대행이 제시한 것처럼 다각적인 협상 카드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LNG 문제에 대해서는 확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지와 어떤 형태로 협력할 수 있는지를 미국과 협의해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통상 분야의 질곡을 겪었지만, 전투에서는 몇 번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며 “이번에도 분명히 이길 것이다. 역사로 검증이 됐다”고 강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