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짧은 휴식을 갖고 남은 사건에 대한 선고를 준비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둔 가운데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매듭짓기 위해서다. 예정된 퇴임일은 오는 18일이다.
변론종결 뒤 선고만 앞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10일에 함께 결론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18일 한 차례 변론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 역시 남아있지만 두 사건은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 전 결론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조 청장 사건은 아직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된 상태다.
재판관들은 작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이후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사건 검토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말에는 헌재에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자택에서 기록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온·오프라인 상의 신변 위협에도 시달려야 했다. 신변 경호가 강화되면서 대다수 재판관이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 머무르는 등 활동이 제한됐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파면 판결 이후에도 경찰 경호는 당분간 지속한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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