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다시 25%로 수정했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에 대한 세율은 전날 기재됐던 26%가 아닌 25%로 표기돼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도표와 일치하는 숫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당일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의 세율을 도표보다 1%포인트 올린 26%로 작성해 혼선을 빚었다. 당시 백악관은 “행정명령 부속서 수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도표와 행정명령 부속서의 숫자가 다른 이유를 백악관과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문의하며 정정을 협의했다. 결국 백악관은 이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변경해 주미한국대사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율을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한 데다 번복을 거듭하면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 외에도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도표보다 1%포인트씩 높았다. 백악관은 이들 10여개국의 상호관세율도 도표와 일치하는 숫자로 변경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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