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내 행정부는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고 “우리는 교육부를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과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보조금 관리,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부의 중요 업무는 “완전히 보존될 것”이며 “다른 기관과 부처에 (업무를) 재분배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폐지는 미 공화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워크(woke·깨어있음)’ 문화의 도구라고 주장하면서 폐쇄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교육부의 비효율성을 폐지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그는 “45년 동안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지출해왔고, 학생 1인당 지출도 훨씬 더 많다. (그런데도) 성공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거의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엄청난 실패에도 교육부의 예산은 매우 짧은 기간 60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 폐지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의 설립과 해체는 의회의 권한이라 관련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민주당이 반대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NYT는 지난 두 달 동안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거의 3분의 2가 교육부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부서 폐지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인정하며 교육부가 아예 문을 닫는 대신 “훨씬 작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서명 이전에 이미 교육부 직원 4100여명 중 거의 절반에 대해 해고 통보를 했다. 또 다양성을 증진하고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부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중단시켰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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