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조기 대선 정국을 염두에 두고 여권 악재를 키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입법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5명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재석 255명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망라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경찰은 당시 세관 직원들이 조직원들의 보안검색대 통과를 도운 혐의에 대해 수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이다. 야당은 외압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의심한다.
야권은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을 네 차례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국회 재의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번번이 폐기됐다. 이에 야권은 상설특검으로 방향을 틀었다. 상설특검은 법이 마련된 상태에서 정부에 특검 임명만을 요구하는 방식이라 일반특검과는 달리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설특검이 통과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특검 추천 의뢰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지난해 12월 처리된 ‘내란 상설특검’의 경우에도 최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야권이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권 교체론’에 더욱 불을 붙이기 위해 상설특검안을 밀어붙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상설특검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특검 임명을 촉구하면서 여권의 실정을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윤석열 정권의 조작 비리 의혹 저수지는 김건희가 원천”이라며 “김건희 상설특검 통과로 하루빨리, 지체없이, 신속하게 김건희 감옥행을 앞당길 것을 간곡·강력하게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 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을 날치기 통과시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원천 봉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명될 특검은 이재명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의 차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식 특검’이란 정적 제거를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없다”며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는 성장과 안정, 민생을 운운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정쟁용 특검 난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본회의 토론에서 “민생이 어려운데 민주당의 이익만 고려한 수사 요구안을 반복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께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고,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동환 이강민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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