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라며 “불확실한 선고기일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의 과정은 헌재가 헌법의 수호자로서 엄정하고도 충실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쓰는 시간이라고 여겨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도에 대한 신뢰”라며 “모두가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반면 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는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 총리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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