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규정하며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9일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헌재가 앞서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정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헌재법엔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다”며 “헌법을 대놓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 어기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행범 체포까지 거론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안보 패싱’론을 부각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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