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을 보라. 지난 2월 26일 새벽 광주 금남로 골목에서 한 경찰관이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는 모습이다. 경찰관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이 든 총기를 사용했고. 총에 맞은 남성은 결국 사망했다. 인터넷상에서는 경찰관의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사상자가 나온 만큼 경찰관의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여럿 보인다.
한국 경찰관이 실제로 실탄이 장착된 총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메뉴얼 자체가 까다로운데다 만약 범죄자가 사망하고, 유족이 민사소송을 걸 경우 경찰관 혼자서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담에도 총을 쐈다는 건 말 그대로 위급상황이었다는 뜻일텐데, 유튜브 댓글로 ‘한국 경찰은 어떤 상황에서 실탄을 사용했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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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뉴미디어팀장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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