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지위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여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위헌, 헌법 불합치라 결정한 법률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 입법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같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이고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 방통위원 국회 몫 3인 추천권 행사도 안 하고 있다”며 “민주당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2인 체제를 위헌이라고 하면서 (방통위가) 각종 결정을 못 하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박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내일(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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