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천 처장이 과거 국회에 나와 12·3 비상계엄을 놓고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밝힌 것 등을 거론하며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강력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비판에 가세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고는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 행정처장이 수사 지휘하는 그런 말을 할까”라며 “법원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미디 중 코미디”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관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닐 것”이라며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권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원행정처장이 하급심 특정 결정에 대해 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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