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팀 코리아’의 일원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의 비용 정산 문제로 집안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산 원전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면 수출 체계를 다시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회 산업통상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한수원은 원전 수출 체계를 한수원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향후 이를 공사로 확대·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과 ‘원전 수출체계 개선 방안’을 허 의원실에 개별 보고했다.
현재 국산 원전 수출은 한수원과 한전이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본래 원전 수출은 한전 혼자만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면서 한수원과 한전에 각각 24개국(체코·불가리아·호주 등), 12개국(영국·베트남·UAE 등)을 수출 대상국으로 분배했다. 독자적인 원전 건설·운영 역량을 보유한 한수원의 수출 기능을 살리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이면서도 원전 수출에서는 별도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수출 체계가 둘로 나뉘면서 발생한 비효율과 혼란이다. 예를 들어 한수원과 한전원자력연료가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각각 건설 사업과 연료 공급 사업을 수주할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계약 내용은 두 회사 사이에서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다. ‘팀 코리아’의 전략 결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두 회사가 예기치 못한 갈등으로 얽히는 사례도 발생했다. 바로 UAE 바라카 원전의 비용 미정산 사태다. 2009년 한전은 약 20조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한수원은 한전의 용역을 받아 원전 4기의 시운전 등 역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이후 준공 지연과 계약기간 연장으로 수조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경영난에 빠진 한전은 이를 지급하지 못했다. 결국 두 회사는 지난해 클레임 절차에 돌입했다.
이러다 보니 한수원은 최근 원전 수출 거버넌스를 한수원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한수원을 중심으로 수출 체계를 일원화하고, 향후 한수원을 ‘한국수력원자력공사(가칭)’로 개편해 한전의 원전 관련 자회사들을 한수원 산하로 수직계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전의 입장은 정반대다. 일단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고, 설령 일원화를 추진하더라도 중심은 한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장기적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어느 한 쪽에 무게를 싣지는 않는 상태다.
이원화된 현행 원전 수출 체계로는 앞으로도 다양한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의원은 “원전 수출 이원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득실을 면밀히 분석해 일원화를 비롯한 원자력 발전 거버넌스를 본격적으로 강조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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