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두 사람과 윤 대통령 등 내란 재판에서 예상되는 증인 수가 520여명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재판준비기일을 진행한뒤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 청장 등에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 요구되는 치안 활동을 한 것”이라며 “계엄군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아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도 “사실관계는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내란죄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의 공모관계를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에 대한 군의 주요 인사 체포를 지원하려 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인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지난해 12월 13일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된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검은색 양복과 회색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 증인 수만 520여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조직범죄 성격이라 전체 범죄에 대해 (서류증거) 부동의를 전제로 520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외에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육군 대령 등 재판도 맡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오는 20일 이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준비기일을 진행해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재판을) 병행할지, 병합할지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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