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을 명분으로 언론계를 다시 압박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 박학용 디지털타임스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AI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한국어 콘텐츠를 수십년간 만들고 보존해온 언론사들의 저작권을 분명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언론사들은 공정한 기록과 보도를 위해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노력해 왔는데, 네이버는 국가적 AI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공짜로 가져가려 한다”면서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보상과 저작권 확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어로 양질의 데이터 개발하고 축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 때문에 한국 언론이 다 고사될 위기”라며 한국신문협회와 온신협이 뜻을 모아 이같은 문제를 논의할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여당 비상대책위원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간사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저널리즘의 질적 저하에 유통업자인 네이버가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다”면서 “언론이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신협 등 권위 있는 언론단체와 여야가 함께하는국회 논의의 장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AI법을 처음 제정한 EU도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AI모델 학습 과정에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AI법은 언급조차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미국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AI업체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온신협 회의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의 모바일앱 개편이 뉴스와 연성 콘텐츠를 뒤섞어 독자의 판단을 저해하고 있다며 포털의 공익적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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