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에게 116만원에 이르는 국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기차 수요를 늘려 국내 친환경차·이차전지 업계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차전지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도 지난해 대비 약 2조원 확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전 세계적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원 철폐 우려가 겹치면서 위축된 국내 친환경차·이차전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입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받는 국비 보조금을 올해부터 기존 대비 20% 늘린다. 최대 580만원인 현행 국비 보조금을 고려하면 최대 116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셈이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금도 최대 300만원 정액으로 확대한다. 대형 전기승용차는 연비 기준을 별도로 분리해 개별소득세·취득세 감면이 용이하도록 한다.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올해 3758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 병목 지점에 급속 충전기 4400대를 보급한다. 대형마트와 극장 등 2~3시간 체류에 적합한 장소에는 최대 출력이 30~50㎾인 중속 충전기를 도입한다. 친환경차에 적용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수소 모빌리티 저변도 확충한다.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권역별로 1곳 이상 설치하고, 현재 56개인 대용량 수소 충전소를 2027년까지 119개로 2배 이상 늘린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에 투입하는 금융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지난해 6조원 수준이었던 이차전지 부문 정책금융을 올해 7조9000억원으로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 등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부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도 지난해 192억원에서 올해 252억원으로 확대한다.
최 권한대행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 상황을 정면 돌파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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