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관저 인근에는 경찰차와 버스 등 다수의 경찰 인력이 배치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르면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14분쯤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곧바로 직행하지 않고 인근 집결지에서 경찰과 먼저 만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집행 시점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으나 발부 나흘째인 이날 집행을 시도할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6일까지인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소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말인 4~5일은 관저 인근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크고,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집행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인데, 공수처는 탄핵심판과 체포영장 집행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미 집행 시나리오 및 동선 검토, 역할 분담 협의 등 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직원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이 물리력을 행사해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채증 후 처벌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는 만큼 관저 인근에 기동대도 평소보다 많이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경호처가 관저 출입구에서부터 문을 열지 않고 버티면 별달리 영장을 집행할 묘수가 없어 대치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가 관저 문 강제 개방 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각 보내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여쪽의 질문지를 마련하고 영상조사실, 휴게실 등의 준비를 마쳤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