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일간지들이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국회 결의에 따른 해제에 대한 사설을 앞다퉈 게시하며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시험을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상 계엄령에 대해 “침몰하는 자신의 대통령직을 구하기 위한 무모한 도박의 흔적이 역력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의 계엄법에 명시된 언론 통제, 국회에 대한 제한, 거리의 군인 배치 등의 조치는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라면서 “그런 위협은 명백히 없었다”고 지적했다.
WSJ는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의 위험성과 관련한 일부 날카로운 조언을 했을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인들은 북한에 맞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1980년대에는 독재자의 통치를 끝내기 위해 희생을 치렀다”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3일 일어난 사건은 미국의 중요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 중 하나에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계엄 선포의 여파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불확실하다”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국의 수십년 된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문장으로 사설을 시작했다.
이어 “대통령은 종북 세력과 야당이 장악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괴물이 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윤 대통령의 뻔뻔하고 위헌 가능성 있는 민주주의 전복 시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다행히도 한국은 이 시련을 잘 극복했고 민주주의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미국인들이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기에 이런 사건은 민주주의 제도는 회복력이 있으며 자유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보편적이라는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킨다”고 사건이 지닌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때 입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는다는 타당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답은 민주주의를 새로운 군사 독재 정권으로 뒤집음으로써 헌법 질서를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썼다.
WP도 1980년대 한국의 군부 통치가 막을 내리게 된 역사적 과정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시계를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였다”며 “다행히도 이 사건에서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훼손 시도보다 더 회복력이 있었고, 피플파워는 또 한번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었다”고 지적했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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