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2022년에는 4조9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정부 예비비의 과도한 편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반박 취지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사실상 못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목적의 약 3조원에 대해서도 “차관이므로 우크라이나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함께 언급한 ‘가나 차관 면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채무를 탕감해준 사실이 없다”고 바로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코로나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고 말한 데 대해 “2022년에는 4조9000억원을 집행했으며,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과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조3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국면 이전인 2019년에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2조7000억원가량을 집행한 전례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4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놨는데, 아무 때나 꺼내서 쓰겠다는 것 아니냐”며 문제의 ‘1조5000억원’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국가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비비 편성이 과도하다고 판단, 절반을 깎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야당 감액안으로는 예기치 못한 산업 및 통상 변화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1억 달러 등 총 25억5000만 달러(약 3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 기회 확대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국내 고용 및 생산에도 효과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는 차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3조원은 과도한 액수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차관 형태를 띠긴 하지만 사실상은 못 받는다고 봐야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반박하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가나라는 나라로 기억한다. 차관 1조원을 면제해준 듯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가나 채무를 탕감해 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리클럽 공식채권자협의회 차원의 채무 재조정에 따른 상환 유예 조치로, 상환 기간을 늘려준 것”이라며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한 상환액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정부 예비비 등 예산 삭감에 대해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가지 말라는 것,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아쉬워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가 나라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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