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2일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최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총장은 야당이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 총장은 “통상적으로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루어진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빚어진 대형 재난과 잼버리 대회 파행, 국가 행정망 장애,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 비리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실감사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여러 가지 억측이나 오해가 많다”고 해명했다.
최 총장은 경호처 간부을 대상으로 파면 및 수사 요청을 해 구속 기소된 사례를 들어 “역대 대통령실 감사에서 처음 있는 엄정한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감사에 1년 8개월이 걸려 봐주기 감사라는 주장에는 “통계조작 의혹 감사 역시 2년 3개월째 진행 중인데 이것을 봐주기 감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 결과로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둘러싼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대통령실 이전 공사 시공 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 사실관계는 충실히 조사돼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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