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주택공급을 늘려 대응하기로 했다. 별도의 ‘이주주택’ ‘이주단지’를 마련하기보단 일반 분양으로 자연스럽게 전·월세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결과가 이번 주 발표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은 최대 3만9000가구로 기본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이며, 여기서 최대 50%씩 더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가 결과 발표를 마친 후 정부는 다음 달 초 선도지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이주대책이다. 계획대로라면 선도지구 주민들은 2027년 착공 전 이주해야하는데 매년 2만~3만 가구의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주단지(아예 영구적으로 이주용으로만 쓰는 단지)’를 만들어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으로 이주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주단지의 추후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불거지면서 지난 6월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일단 이주수요 및 1기 신도시 주변의 주택 부족분에 대해서만 공급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분당의 경우 오리역 일대 역세권 복합개발로 상업·업무시설과 함께 주거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 외 일산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중동은 부천 대장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이주대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밀한 수요·공급 예측이 전제가 돼야 추후 발생할 ‘전·월세시장 패닉’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한다.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규모 이주로 인해 전·월세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부가)통합적인 이주계획을 마련하고,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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