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대다수 법관들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은 뒤 민주당 인사들이 사법부를 향해 ‘사법 살인’ 등의 거친 언행을 쏟아냈는데, 이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깔린 것으로도 보인다.
이 대표는 22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법관은 독립돼있어서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다”며 “판결이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지만, 이를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며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들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며 “정치세력이 다퉈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겪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제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터무니없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 자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구속을 해도 좋다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역시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수십 년 동안 법조인으로 종사했지만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사법부의) 결론은, 제 기억으로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당내에서는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명백한 사법 살인이다.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1심 판사를 겨냥해 ‘판사 탄핵’을 거론하는 등 과열된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의 이같은 반응에 국민의힘은 ‘판사 겁박’ 프레임을 부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며 “첫째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둘째가 판사 겁박”이라고 말했다. 또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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