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난 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통합 모델과 비전을 발표하며 행정통합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통합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수많은 과제와 갈등이 남아 있다. 이 통합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열쇠가 될지 주목된다.
부산과 경남은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권 중심 체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수도권 집중과 인구 소멸 등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권을 강화한 통합 지방정부가 필요하다”며 “통합은 단순히 면적과 인구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분권형 지방정부로 나아가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지자체가 제시한 통합의 비전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입법·재정·산업 육성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표된 통합 모델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통합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2계층제’다. 기존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상위 지방정부를 통합해 행정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존치하되, 초광역 사무를 전담할 ‘준주(準州)’를 신설하는 ‘3계층제’ 모델이다. 준주는 초광역 사무와 국가 이양 사무를 전담하며, 주민 직선제로 집행기관과 의회를 구성한다.
두 모델 모두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지만, 권한과 책임의 분배 방식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주요 쟁점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내년 12월까지 권역별 토론회, 전문가 토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통합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통합을 지원하며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적 합의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시도민의 동의와 이해다. 두 지역 주민은 오랜 기간 각자의 행정 체계와 지역 정체성 속에서 생활해 왔다.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갈등을 완화하려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적·제도적 과제도 만만치 않다. 통합을 실현하려면 특별법 제정, 주민투표, 시도의회 의견 청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둘러싼 정치적 협상도 불가피하다.
또 부산과 경남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세밀한 정책 설계도 필수적이다.
통합이 성공하면 생활경제권 1000만명, 통합재정 40조원,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의 도약 등 부산·경남의 경제적 위상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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