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액이 올해보다 7.4% 늘었지만, 돌봄 관련 일부 항목 예산은 오히려 삭감돼 약자 복지 공백이 우려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30일 ‘2025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을 발표하고 내년 보건복지 예산 가운데 아동·청소년, 노인 대상 돌봄 분야 예산이 줄거나 삭감됐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비가 편성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관련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0.3% 감소하게 됐다.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 총 157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7개소다.
2021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계획에 따라 정부는 내년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50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20개소까지 더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설치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쉼터 확충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가정위탁지원사업’ 예산 역시 올해 대비 10% 감소했다. 가정위탁지원사업은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피해를 본 아동이 위탁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금전과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도 내년엔 총 20.1% 줄어들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도 줄어든다. 노인 일자리, 정기 안전 점검, 정서 지원 등 노인 돌봄사업 전반에 필요한 예산인데, 내년에는 올해(5461억원)보다 69억원 줄어든 5394억이 편성됐다.
또 2026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예산도 감소했다. 지자체가 돌봄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복지 사각지대 등을 발굴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예산이 8.6% 줄어든 게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존립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임에도 전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돌봄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돌봄 서비스 질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 가운데 재량 지출이 전체 예산의 0.8%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정부가 부족한 부분에 재량적으로 예산을 확충할 의지가 없다는 뜻을 내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량지출은 정부 정책에 따라 유동적으로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노인 빈곤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이고, 사회 전반에 돌봄 수요가 높아지는데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부의 무책임, 무의지, 무능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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