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경비 중 인건비를 전액 부담해 기초지자체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 인해 도내 모든 학생들은 급식비 걱정 없이 정상적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안정적인 학교급식 경비 분담을 위해 기초지자체 전체의 경비 분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두 해에 걸쳐 인건비 항목을 기초지자체 부담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복지 정책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그간 도교육청과 경기도청, 31개 기초지자체가 협의해 정해진 비율로 학교급식 경비를 분담했지만 최근 일부 기초지자체들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를 호소하며, 급식 경비의 분담 비율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지속해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 가능한 급식 경비 분담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다. 그 결과 인건비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 결정은 31개 기초지자체 모든 경기도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정 예산 규모는 113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이를 감안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학교급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분담 비율을 협의해 2025년도부터 지역별 식품비 소요액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분담 비율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예산 편성과 집행이 효율화되고,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세수 부족으로 도교육청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라며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경기도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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