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관광’을 위한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지속가능관광 추진’이 명문화됐다. 이에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관광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광주광역시 임택 동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기초지방정부 협력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다.
협의회 감사를 맡고 있는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이 발제자로 나서 지속가능관광을 위해 안성시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직접 발표했다. 김 시장은 “중앙 정부가 관련 논의를 할 때 기초지자체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중앙정부 중심의 논의 구조에 기초지방정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정관광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기초지방정부가 지속가능관광 관리의 ‘주체’가 돼야 한다. 중앙정부는 할 수가 없다”며 “기초지방정부에 지속가능관광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오버투어리즘과 관련해 “‘균형의 문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들으면 멈춰야 하는 최적의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관광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018년 공정생태관광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대전 대덕구의 사례가 조명됐다. 대덕구 사례 이후 전국 30여개의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이 이어졌다. 권 교수는 “모든 혁신은 변방에서 시작된다”며 “중앙 정부와 정치는 대전 대덕구와 같은 변방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두환 공정관광포럼 운영위원장(사회적기업 공감만세 대표이사)은 협의회 활동 현황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만 보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 지방을 찾는 흐름이 강해질 것”이라며 “따라서 기초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중앙정부도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덕구청장 재직 시절 공정생태관광 조례를 제정했던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스스로를 “지속가능관광에 진심인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중앙과 지역의 연계가 안돼 어려움이 있었는데,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반이 구축됐다”며 “지속가능관광이 지역의 혁신적인 정책을 주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로 유의미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을 좌장으로 이광윤 서기관(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이명옥 과장(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관광문화과), 류시영 교수(한라대 문화관광경영학과), 김순영 대표(주식회사 동네봄)가 토론을 진행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국가관광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기반의 지속가능관광을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지속가능관광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확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적극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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