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서울대 교수회가 휴학 승인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대 감사방침 철회도 요구했다.
교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이번 우리 대학 의과대학이 내린 휴학 승인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감사라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거점 국립대학교 교수들은 지난 6월 정부에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수회는 “교육부는 휴학 승인 요청을 무시하고 각 대학 및 총장에게 휴학 불허를 종용해 왔다”면서 “이는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도 진급을 허용하겠다는 비교육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은 자율성에 기반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책무를 지닌다”며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의 교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수회는 다만 정부와 의료계에 의료 개혁을 위한 조건 없는 공식 협의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국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에도, 국민을 볼모로 삼는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언행에도 모두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본부 측에는 “우리 대학이 의정 갈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대응했는지 성찰하기를 바란다”며 “서울대는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며 국민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수회는 “다양성을 무시하고 서열만 앞세우는 우리나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의대 쏠림현상도 해소되고 의료시스템도 향상될 수 있다”며 “올바른 유·청소년 및 고등교육을 위한 혁신 방안을 전국대학의 교수회와 함께 연내에 공동으로 제안하겠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처리했다. 이에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날 오후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서울대 대학본부에서 현지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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