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대상이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의 그림 수십점이 네이버쇼핑에서 거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밝혔다. 네이버쇼핑과 그림을 구매한 개인이 자칫 유엔제재와 관련 국내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에는 만수대창작사 소속 A씨의 작품인 ‘금강산 천불사 계곡의 백계수’가 판매가 95만원에 올라와 있는 등 만수대창작사 그림 수십점이 판매 중이다.
만수대창작사는 1970년 중반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만들어진 종합미술 창작사다. 유엔은 만수대창작사가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정권 핵개발 비용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판단, 2017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2016년 만수대창작사를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쇼핑과 그림을 구매한 개인이 테러자금금지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테러자금금지법은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단체에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거나, 해당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이나 재산을 모집·운반·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네이버쇼핑에서는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의 그림 수십점이 유통되고 있어, 자칫 네이버쇼핑이 유엔제재는 물론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잘 모른 채 네이버쇼핑을 통해 거래하는 개인도 한 순간에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높다”며 “유통 경로와 매수인 등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임을 알고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가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매매하는 행위는 우리 국내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만수대창작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자산 동결 및 재원 제공 금지 대상”이라며 “만수대창작사와 외환·금융 거래 시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윈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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