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이라고 비판했으나, 국민의힘은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재판 도중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조차 이 기소가 엉터리고 허점투성이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자 진술 조작과 증거 짜깁기도 불사했다”며 “민주당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고 지적하면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며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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