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대료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이 담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자 시장의 반응도 엇갈린다. 기업이 참여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과거 정부들에서처럼 ‘고가 임대료’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완화 및 공적 지원방안이 핵심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한국 임대시장은 영세한 개인들이 2~4채를 갖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갭투자에 활용되기도 한다”며 “법인들이 정부 지원으로 공급에 나선다면 주택시장 공급확대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을 포함해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를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일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리츠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준형 한국리츠협회 회원·정책본부장은 “임대료·용적률·세금 등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들이 반영됐다”며 “사업성이 좋아지면 기업들이 참여하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늘어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을 끌어들이려면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자칫 임차인들에게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리츠 방식의 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각종 지원을 제공하면서 임대료 규제를 두지 않아 고가 임대료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문재인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꿔 임대료 규제를 하자 기업들의 관심이 식었다.
조 본부장은 “땅을 어떻게 사서, 임대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사업성이 나올 텐데 무조건 싸게 공급하라고 하면 답이 없다”며 “원래 있던 것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이나 중산층, 미래세대 등 다양한 수요를 위한 선택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민간 임대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기존 영세 임대인들에게 ‘126% 룰’(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전세사기 대책) 등 규제 강화해 임대를 어렵게 해놓고, 공공임대가 시장 수요를 커버할 수 없으니 기업형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달라지는데, 20년을 바라보고 임대업에 뛰어드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모든 임대주택을 공공임대로 할 수 없듯, 법인의 임대주택만으로 대체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며 “개인과 법인의 임대주택이 혼재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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