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19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및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 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설에 방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훈련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규정하고 최근 전쟁 양상과 예상되는 북한 도발 유형을 고려해 구체적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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