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지난 1일 항소법원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 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이번 주말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 보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비예스티는 전했다.
권씨는 미국에서 증권 사기와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는 한국에서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도피 행각을 벌이던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 구금돼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권씨의 송환을 원하지만,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송환 문제를 놓고 계속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검거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행, 항소법원은 한국행 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다. 지난 3월 권씨는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확정판결로 한국행을 눈앞에 두는 듯했지만, 4월 5일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사건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권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언론을 통해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7차례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일종의 사법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권씨가 며칠 내로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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