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대행을 맡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가부 기능이 유지된다면 폐지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 장관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도 “공백 없이 소관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신 차관에게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가 폐지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신 차관은 “폐지돼도 좋다고 답변하긴 어렵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한 부처의 모양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김현숙 전 장관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했는데, 그 입장에 동의하냐”고 재차 묻자 “답변 취지와 동일하다고 보면 저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문제 삼으며 질의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6월 CEDAW는 “여가부 폐지를 우려스럽게 지적한다”며 “폐지를 철회하고, 바로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한편 어떤 형태의 조직개편에서든 여가부 기능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외국 기관이 한 국가에 대해 장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권고하는 건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자 신 차관은 “어떠한 조직개편이든 그 기능을 잘하라는 게 권고안의 핵심”이라고 답했다.
여가부가 장관 공백으로 여성폭력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힘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신 차관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신 차관은 “그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장관이 없어도 공백 없이 소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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