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이날 법사위는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이 주도한 ‘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했다. 아울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 안건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오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표결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 종결을 제의하고 표결에 부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 종결이 안 됐으므로 위법”이라고 반대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사회권을 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표결에 앞서 충분한 토론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대체 토론이 진행됐다. 법안은 야당 의원 10명의 찬성을 얻어 결국 통과됐다.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정 위원장은 “퇴거를 명령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뭐가 퇴거 명령입니까. 지가 뭔데”라고 발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건방지게 지가 뭐야, 지가”라며 즉각 반발했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곽 의원의 지나친 발언에 대해 경고를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후 회의 속개 후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사과할 생각 없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개인적인 사과를 넘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곽 의원의) 다짐과 약속의 의미를 담은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그의 발언권을 중지시킨 뒤 정회했다. 그는 “오늘 발언권은 드리지 않는다”며 “추후 사과하면 발언권 중지를 중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의 퇴거 명령과 발언권 중지를 두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회 폭거이고 의회 독재”라고 항의했다.
법사위 간사 유상범 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의사일정에 항의하는 국회의원 발언권까지 정지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폭거이고 의회 독재”라고 말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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