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30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이 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이 경제 역동성 확보와 민생 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된다”며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 연장,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성장을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계획도 밝혔다. 정권에 관계없이 원전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하기 위함이다.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앞으로 (체코에 이어)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주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토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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