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 동의 없이 가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튜버 A씨 등은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해당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469건,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계속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초부터 한 유튜브 채널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다른 유튜버들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일었다.
영상 속 관련자들은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로 사건이 종결됐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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