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대법원이 독립전쟁 유공자 자녀들에게 공직 30%를 할당하는 ‘공직 할당제’ 부활을 저지시켰다. 대규모 시위에 직면해 정부가 시위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21일 현지 언론들을 인용해 방글라데시 대법원이 이날 독립 유공자 자녀의 공직 할당을 회복시킨 하급법원 명령을 기각하고, 정부 일자리의 93%가 쿼터 없이 개방될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다카고등법원이 2018년 할당제 폐지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제도 부활이 추진됐고, 대학생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를 촉발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독립 유공자 자녀에 대한 공직 할당은 30%에서 5%로 줄이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판결 직후 수도 다카의 거리를 조용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통행금지를 명령했다. 로이터는 대법원 정문 밖에는 군용 탱크가 배치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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